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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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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1 No.7 (8건)

성년후견인의 민법 제755조의 책임-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철웅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7 2012.07 pp.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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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현황 및 개선방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

구승모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7 2012.07 pp.5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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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연구결과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이연갑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7 2012.07 pp.1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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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확정자의 처우

신양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7 2012.07 pp.15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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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시대의 법조윤리와 현대적 귀감

김지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7 2012.07 pp.18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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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

전승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7 2012.07 pp.23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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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8467, 78474 판결 -

오상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7 2012.07 pp.27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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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제문제에 관한 고찰

정기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7 2012.07 pp.3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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