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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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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71 No.4 (17건)

법정이율 변동제에 관한 민법 개정 제안

이소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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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검토

서정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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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법상 간접정범 규정의 적용 근거 - 정범 배후 정범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

조인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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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의 원천징수의무위반죄 법정형의 적정성 여부

이성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11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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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의 기록 열람·등사권

이형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1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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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에서 거주자 일부의 승낙만을 받아 출입한 외부인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하

김준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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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의 역적용과 조직격리

송지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22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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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 심사방식의 재정립

임성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27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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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에 관한 소고(小考) - 중대산업재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석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29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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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상 쟁점에 관한 소고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오대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32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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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39조와 제44조에 대한 검토

이주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35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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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관한 시론(試論)

박창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39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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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 가격 안정화 구조와 규제 가능성

유영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43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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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소송과 개인정보 보호 - 지능형 챗봇･사법정보 공유 절차에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안을 중심으로 -

이찬양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4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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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의 역할과 관련한 개인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정민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52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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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여미숙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56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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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8. 13.자 2021마5663 결정을 중심으로 -

이종욱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60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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