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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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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8 No.12 (11건)

大統領의 不訴追特權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박찬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2 2009.12 pp.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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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判例를 中心으로 본 法人格否認論- 서울고등법원 1974. 5. 8. 선고 72나2582(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판결에서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0812(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까지 -

이성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2 2009.12 pp.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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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서 단체의 제소권- 그 이론적 근거 및 앞으로의 과제 -

전병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2 2009.12 pp.1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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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藉料請求의 訴訟法的 問題에 관한 小考- 獨逸의 論議를 중심으로 -

이창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2 2009.12 pp.13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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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범죄의 입증과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표성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2 2009.12 pp.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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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관세법의 금지품수출입죄의해석과 정책

윤동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2 2009.12 pp.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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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과 미국 반트러스트 소송

이세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2 2009.12 pp.23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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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體系上 基本法의 本質에 관한 硏究 - 日本의 基本法을 중심으로 -

박정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2 2009.12 pp.27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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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이중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2 2009.12 pp.31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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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무효와 특허실시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민법의 관점에서 -

이충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2 2009.12 pp.3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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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 - OSP의 책임논의를 중심으로 -

김윤명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2 2009.12 pp.40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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