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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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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7 No.12 (7건)

개성공단의 법률체계와 남한 행정법 적용 여부

이효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12 2008.12 pp.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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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존액주의에 관하여

박재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12 2008.12 pp.6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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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過誤配當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배당절차 종료의 失權效에 관한 試論을 중심으로-

이무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12 2008.12 pp.11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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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의 도청결과물 보도의 위법성조각-‘X파일’ 보도사건을 중심으로-

조국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12 2008.12 pp.1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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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형사배심재판에 관한 연구 - 배심원선정절차를 중심으로 -

이세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12 2008.12 pp.21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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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출명령(subpoena)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박준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12 2008.12 pp.25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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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드라마의 저작권 귀속 문제- 공정거래위원회 2008. 8. 21. 결정과 관련하여 -

이재경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12 2008.12 pp.32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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