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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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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5 No.3 (6건)

장물죄의 본질과 불법의 규범적 실체

성낙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3 2016.03 pp.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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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압수수색의쟁점과 입법론

정대용, 김기범, 이상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3 2016.03 pp.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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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 인도채무에 있어서의 현상인도와 증명책임

오수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3 2016.03 pp.8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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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기로 인한 민·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손해와 이익의 산정

윤광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3 2016.03 pp.1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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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 법학전문교육 문호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

김재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3 2016.03 pp.1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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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재판상 화해간주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

신신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3 2016.03 pp.2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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