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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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조협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7 No.5 (9건)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國際海上運送에 있어서 개정 海商法 제855조(傭船契約과 船荷證券)의 법리 연구(下)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5 2008.05 pp.130-18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LBO와 배임죄(下) - 손익관계와 출자환급적 성격 및 법인이익독립론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5 2008.05 pp.184-2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법령에 있어서 해석에 의한 소급적용의 가능성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5 2008.05 pp.23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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