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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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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4 No.10 (7건)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도회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10 2015.10 pp.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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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헌법적합적 법률해석에서의 협력관계

김민동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10 2015.10 pp.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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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차와 관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해석

오지용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10 2015.10 pp.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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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주지·저명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김희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10 2015.10 pp.12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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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녹화영상에 대한 영국의 근거법 및 형사증거법에 대한 비교법연구

이상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10 2015.10 pp.19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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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함의

유주성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10 2015.10 pp.24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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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의 사후감면과 법인세 과세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을 중심으로 -

이동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10 2015.10 pp.27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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