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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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조협회
- 수록기간
- 2002 ~ 2023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72 No.5 (22건)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안의 합헌성 검토 충실화를 위한 입법 거버넌스 개선 방안 - 숙의법제위원회 도입과 발의 前 합헌성 검토 강화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7-4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식별정보 보도금지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대한민국과 미국의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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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 공법상 계약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8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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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의 해지와 불법원인급여의 고찰 - 변호사보수와 관련하여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1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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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법상 부양제도의 정비 방향 및 과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1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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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스커버리 법제상 보존의무의 소멸 시점에 관한 연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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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약정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시론(試論)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28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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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집행에서 절차적 쟁점 - 적법절차 원칙 실현을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32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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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의 정치문제에 관한 결정과 법적 분쟁과의 구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36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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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회생제도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의 개정 내용 및 법적 개선 과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45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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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참여권 침해와 위자료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5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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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능력 있는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52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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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의 대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5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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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 - 서울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0누48149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6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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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보관자의 위장(僞裝)소유자에 대한 분실물 교부행위의 처분행위 성부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6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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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와 연결된 원격지 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실증적 검토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70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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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표시·광고의 처분시효 도과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739-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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