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조협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73 No.5 (13건)
탄핵의 본질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의 헌법적 문제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5 2024.10 pp.7-5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실질적 피압수자 권리 보장과 수사의 밀행성 유지를 위한 절충안 제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5 2024.10 pp.52-7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규제의 혼란과 형사처벌 - 인천지법 2024. 8. 14. 선고 2024노140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5 2024.10 pp.128-16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이득 제한에 관한 법률적 분석 - 이른바 환수·환급법 사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5 2024.10 pp.162-19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보안 법제 개선방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5 2024.10 pp.192-22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사용 관련 저작권 침해 책임 면책과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연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5 2024.10 pp.223-25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기죄에서의 피해자 범위 개념의 확장과 포괄일죄에 관한 제문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5 2024.10 pp.321-35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평석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5 2024.10 pp.393-43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