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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6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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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75 No.1 (15건)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선거의 저지조항 재고(再考)

임효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5 No.1 2026.02 p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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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사법행정조직 개편

박종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5 No.1 2026.02 pp.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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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서 로마법의 의의

정병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5 No.1 2026.02 pp.8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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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부동산임대차에서 「Kauf bricht Miete」 법리형성의 연원(淵源)에 관한 고찰 - 우리 민법의 부동산임대차에 대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황정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5 No.1 2026.02 pp.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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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보안처분의 집행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적정성 검토

박정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5 No.1 2026.02 pp.14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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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의 지평과 전망 - 특별사면을 중심으로 -

김대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5 No.1 2026.02 pp.17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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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와 구속기간에 대한 소고

김환권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5 No.1 2026.02 pp.2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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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의 판단 구조에 대한 실증적 분석 - 특허법 및 상표법 판례를 중심으로 -

박혜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5 No.1 2026.02 pp.24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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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법적 제언

안소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5 No.1 2026.02 pp.29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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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재건축의 법적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평석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을 중심으로 -

성봉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5 No.1 2026.02 pp.32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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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서 잉여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 - 대상결정 : 대법원 2024. 4. 30. 자 2023그887 결정 -

신명숙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5 No.1 2026.02 pp.35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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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구매계약의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16883 판결 -

김민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5 No.1 2026.02 pp.38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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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사용 단계에서의 관련성 검토의 문제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

김슬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5 No.1 2026.02 pp.43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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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그 허용범위에 관한 재검토 –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

정남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5 No.1 2026.02 pp.45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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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박설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5 No.1 2026.02 pp.4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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