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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53 No.11 (7건)

협의이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김상용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3 No.11 2004.11 pp.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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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산범죄와 불법령득의 의사

이경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3 No.11 2004.11 pp.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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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처벌의 법리와 규정형식

김성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3 No.11 2004.11 pp.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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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박기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3 No.11 2004.11 pp.1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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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제척기간과 불변기간-판례를 중심으로-

박동섭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3 No.11 2004.11 pp.16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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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와 고소

최병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3 No.11 2004.11 pp.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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