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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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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1 No.5 (7건)

개정 양자법 해설

김상용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5 2012.05 p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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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과 집행력의 확장 및 고유의 공격방어방법을 갖는 승계인 - 실질설과 형식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이무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5 2012.05 pp.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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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에서의 2차 정보수령자와 공범관계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 -

윤광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5 2012.05 pp.9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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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제완, 정태길, 양동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5 2012.05 pp.13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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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과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과의 관계

홍진희, 김판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5 2012.05 pp.19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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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한 친권남용 통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자 2010카합2341 결정 -

이봉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5 2012.05 pp.23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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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로 인한 공시시효의 정지와 필요적 공범 -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430 제3자뇌물교부 사건을 중심으로 -

윤남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5 2012.05 pp.2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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