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조협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1 No.1 (5건)
일본의 도서 분쟁과 관련 지명 및 범위에 대한 갈등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1 2012.01 pp.78-11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4 제1항 (상습절도죄)에 있어서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범감경)의 적용가능성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1 2012.01 pp.113-14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