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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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조협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73 No.4 (10건)
다문화사회를 전제한 통일준비과정에서 민족의 의미에 대한 헌법적 재해석의 필요성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4 2024.08 pp.7-3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감정의 합리적 실현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적 조명 - 감정의 구성·활동·통제의 사이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4 2024.08 pp.33-7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강제추행죄 판단에 대한 분석 - 2019∼2023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판결을 중심으로 -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4 2024.08 pp.77-11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독경제의 법적 쟁점과 규제 방안 -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4 2024.08 pp.11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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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와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관계에 관한 실무적 고찰 -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대한 실무적 쟁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4 2024.08 pp.146-18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체, 유해의 사후처리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하여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4 2024.08 pp.214-25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의 중앙관서의 장의 중요재산 처분 승인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두47974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4 2024.08 pp.254-28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증과 사인증여의 관계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과 관련하여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4 2024.08 pp.286-32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