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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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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9 No.4 (6건)

현행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노정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4 2010.04 pp.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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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선행기술 문헌정보 개시의무의 도입에 대한 小考

윤선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4 2010.04 pp.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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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중심으로 본 특허 침해쟁송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이숙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4 2010.04 pp.9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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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집중관리에 있어서의 신탁 중심 체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

이해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4 2010.04 pp.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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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신고의 의무화

최동홍, 유선종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4 2010.04 pp.2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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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當提訴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英國, 美國, 獨逸의 論議를 중심으로 -

이창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4 2010.04 pp.25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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