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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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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9 No.9 (7건)

수인의 대리인의 상이한 소송행위의 효력

박찬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9 2010.09 pp.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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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에 대한 재검토 -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

최수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9 2010.09 pp.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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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 조사 방안 - 양형 조사 주체 및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

승재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9 2010.09 pp.9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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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채권 가압류 제한에 관한 소고 -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보칙 중 해사규칙 B 가압류 사건을 중심으로 -

김종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9 2010.09 pp.15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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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법제 현황과 과제

양효령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9 2010.09 pp.19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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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札談合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 訴訟에 있어서의 爭點 -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7나25157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에서 판시한 損害額 算定 方法 및 經濟學的 論證에 대한 規範的 統制를 中心으로 -

신도욱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9 2010.09 pp.23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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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대위의 비율과 그 관련 문제들

손흥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9 2010.09 pp.28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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