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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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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70 No.1 (12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에 관한 공법적 고찰

박종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1 2021.02 pp.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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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정신적 장애인의 참정권 증진의 과제

제철웅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1 2021.02 pp.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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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온라인재판(ODR)의 설계

전원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1 2021.02 pp.7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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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의 무효가 문제되는 몇 가지 사례에 관한 검토

이현종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1 2021.02 pp.11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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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형식으로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

이형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1 2021.02 pp.15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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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과실책임과 주의의무위반

김지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1 2021.02 pp.18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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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당한 직무수행과 직권남용죄의 관계 -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과 ʻ적극행정 면책이론ʼ의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이종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1 2021.02 pp.2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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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 검토

권용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1 2021.02 pp.25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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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과 변호사회의 공익활동 및 변호사교육 - 미국 뉴욕시 및 뉴욕주 변호사단체 활동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권일, 손종학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1 2021.02 pp.2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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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임대인이 부동산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중심으로 -

윤영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1 2021.02 pp.3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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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의 대상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

이태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1 2021.02 pp.33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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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

이계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1 2021.02 pp.36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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