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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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조협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9 No.10 (8건)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실효성과 합헌성, 그리고 그 한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10 2010.10 pp.5-6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및 재정결정상 하자의 법적 효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10 2010.10 pp.111-14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시 법원에 의한 계약수정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고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10 2010.10 pp.186-22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