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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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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7 No.3 (12건)

별거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적 연구

이화숙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3 2008.03 pp.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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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취득·사용·처분범죄처벌규정의 검토

강동범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3 2008.03 pp.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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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의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박광섭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3 2008.03 pp.8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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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사절차독립성론(上) - 수사의 개념 및 원칙을 중심으로 -

노정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3 2008.03 pp.1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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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범죄인가 - 범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두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3 2008.03 pp.14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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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에 관한 연구(上)

오택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3 2008.03 pp.16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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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하에서의 선박의 의의와 선박등록·등기

정해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3 2008.03 pp.1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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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의 성립에 대한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의 저지 기능

김인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3 2008.03 pp.22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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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의한 동의명령의 취소

이승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3 2008.03 pp.25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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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계약의 갱신(이른바 ‘갱신보증’)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27730 판결 -

신원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3 2008.03 pp.28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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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조세쟁송관련 제문제의 해결

조성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3 2008.03 pp.32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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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식물발명에 관한 보호법규(하)

서영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3 2008.03 pp.34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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