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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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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9 No.5 (8건)

탄소배출권의 헌법적 성격과 거래제도

전종익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5 2010.05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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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개념의 규범적 고찰

신권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5 2010.05 pp.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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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제의 사용과 의사의 민사책임의 근거

김기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5 2010.05 pp.7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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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구속 및 구속자 석방제도의 운용을 중심으로 -

조성용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5 2010.05 pp.11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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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본질과 선관의무에서의 ‘손해’ - 주주이익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며 -

이상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5 2010.05 pp.16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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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의 북한지역 출입․체류와 신변안전보장 - 국제법적 분석의 시각에서 -

이규창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5 2010.05 pp.22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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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동일가치노동의 평가 - 영국의 선례와 시사점 -

전형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5 2010.05 pp.26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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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

송덕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5 2010.05 pp.3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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