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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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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1 No.10 (6건)

특허결정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법원의 진보성 판단의 범위와 그 개선방향 - 대법원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설민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10 2012.10 p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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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로서 정신질환의 법적 고찰

신권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10 2012.10 pp.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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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문제목의 법적 효력 - 민법 제정과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홍민, 명순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10 2012.10 pp.1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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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부당해고 구제시스템과 시사점

전형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10 2012.10 pp.14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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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의대인배상보험의 보험사고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6017 판결 -

오지용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10 2012.10 pp.18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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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연구

안태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10 2012.10 pp.21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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