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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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조협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7 No.4 (14건)
층간소음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 민법 제217조 생활방해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4 2018.08 pp.79-11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합병비율 불공정 구제수단과 이사의 의무 - 민법 제124조와 대리 법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4 2018.08 pp.16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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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관련 실무상쟁점 검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4 2018.08 pp.21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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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부지급취소처분과 환수처분간의 관계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4 2018.08 pp.3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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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과 사적 자치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4 2018.08 pp.36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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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성립범위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해석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4 2018.08 pp.39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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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청취한 내용의 진술에 대해서 비교형량을 통한 증거능력판단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4 2018.08 pp.43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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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격의 형해화 및 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4 2018.08 pp.46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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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5도7397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4 2018.08 pp.5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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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지원행위와 경영판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4 2018.08 pp.53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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