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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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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3 No.10 (6건)

정당해산심판의 몇 가지 절차적 쟁점에 대한 고찰

김용비, 임진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10 2014.10 pp.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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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호수용법 제정시안」에 대한 소고

김혜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10 2014.10 pp.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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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수익자의 법적 지위

김진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10 2014.10 pp.7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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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온라인 피싱사기방지법과 시사점 - 피해자보호를 중심으로 -

최창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10 2014.10 pp.1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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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에 대한 保全處分의 競合에 따른 登記의 效力 - 不動産競賣節次와 관련하여 -

김병학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10 2014.10 pp.16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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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중 일부에 대한 임의변제에 따른 변제의 충당에 있어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채권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

김제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10 2014.10 pp.19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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