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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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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2 No.6 (7건)

피의자 구속 및 기소에 있어서 범죄 혐의 입증의 정도

표성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6 2013.06 p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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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 비전문의 구별

심희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6 2013.06 pp.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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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人의 行政課題 參與와 公務委託 - 특히 公務委託의 範圍와 限界를 중심으로 -

정남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6 2013.06 pp.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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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상 대불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6 2013.06 pp.1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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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규범적 요소를 고려한 사실의 동일성 판단

김정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6 2013.06 pp.15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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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일부기각에 관한 연구

이기영, 주민철, 서경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6 2013.06 pp.19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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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김용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6 2013.06 pp.2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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