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반면, 법위반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의 제재적 행정처분과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에 대한 명시적 논거를 밝히고 있지 않아 그 논거가 무엇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허가 등의 취소, 과징금 부과와 같은 제재적 처분은 법위반행위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한 축을 이루는 법적 안정성을 감안할 때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법령에 따라 그 위법 여부 및 위법의 정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시법이 더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불리한 내용의 신법(처분시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반면 제재사유가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법령이자 행위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는 행위시법일 수도 있는 법령이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신뢰보호를 이유로 개정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거부처분은 처분 당시 및 가까운 장래의 적법한 행정질서의 유지와 형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만으로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재산권에 준하는 법률상 이익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 당시에 존재하는 사실관계와 법령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아직 ‘권익이 형성된 상태’가 아니어서 진정소급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다만 부진정소급효의 원칙적 허용과 신뢰보호를 이유로 한 예외적 제한이 문제된다. 또한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불리한 내용의 처분시법을 적용하는 것 역시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뢰보호를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마치 금전적 제재수단처럼 보이지만, 그 주된 목적은 법위반행위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강제를 통해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여 적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처분 역시 처분시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 경과규정과 같은 명시적 규정 없이 해석을 통해 유리한 내용의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시혜적 소급입법이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법 제1조 제2항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입법불비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While the Supreme Court applies the law at the time of an act to a punitiv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t applies the law at the time of a disposition to a punitiv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the event that a violation of the law continues and a disposition or refusal for the application of a beneficial administrative act. The Supreme Court, however, does not disclose any explicit rationale behind this decision an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at its rationale is.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the cancellation of licenses and the imposition of penalties, should be based on the law at the time of the act. This is because the main purpose of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retribution against a violation of the law.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legal stability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t is necessary to evaluate whether the act constitutes a violation and how serious it is based on the law at the time of the act. A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may be presented as additional rationale if the law at the time of the imposition of a punitive disposition is more disadvantageous. A new law may be applied if there is a change in the law while a violation is not completed but still in progress. However, if a newly revised law is more disadvantageous, the application of an amended law may be prohibited on grounds of the doctrine of legitimate expectation. The disposition or rejection of an application for a beneficial administrative act must be based on the law at the time of the disposition. This is because such a decision is primarily aimed at maintaining and forming legitimate administrative order at the time of a disposition and in the near future. Furthermore, the application of a beneficial administrative act alone does not yet constitute a legal benefit to be protected through non-retroactivity and, accordingly, it is appropriate to measure the situation based on the factual and legal conditions at the time of a disposition. However, if the law at the time of the disposition, or a changed law, is more disadvantageous,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law may be prohibited due to the doctrine of legitimate expectation. Finally, it is impossible to apply a favorable new law through interpretation without explicit regulation regarding the imposition of a punitive disposition. This is because it cannot be evaluated as a lack of legislation unless the same provision as in Article 2(1) of the Criminal Act exists, given that favorable retroactivity is at the lawmaker’s discretion.

the law at the time of an act, the law at the time of a disposition, principle of rule of law,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doctrine of legitimate expec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