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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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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70 (7건)

담배 규제 기본 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따른 국내법 정비방안에 관하여

윤상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70 2007.06 pp.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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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인사이동에 대한 법률상 쟁점의 개관

최누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70 2007.06 pp.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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競賣權과 辨濟權의 體系-優先辨濟權 없는 競賣權과 競賣權 없는 優先辨濟權을 중심으로-

배종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70 2007.06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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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調達契約에 있어서 隨意契約의 限界

정원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70 2007.06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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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위헌심사기준 - 판례의 검토 -

이명웅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70 2007.06 pp.1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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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No-Fault 의료과오보험

정봉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70 2007.06 pp.14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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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送人의 包裝當責任制限이 排除된 海商 事例(대법원 2006.10.26.선고, 2004다27082 판결)

김인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70 2007.06 pp.16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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