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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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15 (8건)
헌법재판에 있어 비밀보호를 위한 소송기록의 열람 등 제한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판례 이론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5 2023.08 pp.6-2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해약금에 관한 고찰 - 거래 실무에서 통용되는 계약 조항과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5 2023.08 pp.22-4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법의 발전과 행정판례의 동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공법 및 행정법은 결코 민사법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5 2023.08 pp.73-8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5 2023.08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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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과 친자관계 - 대법원 2018. 11. 6.자 2018스32 결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5 2023.08 pp.129-15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토로 방화사건과 혐오범죄를 통하여 보는 일본의 국제인권법위반과 과제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5 2023.08 pp.15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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