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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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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02 (8건)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변호사 독립성 침해의 문제와 대안의 필요성

김기원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2 2021.12 pp.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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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와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김용섭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2 2021.12 pp.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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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정상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2 2021.12 pp.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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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성중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2 2021.12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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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성립 및 유효요건

임상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2 2021.12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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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재현, 강혜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2 2021.12 pp.1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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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연구 - 헌재 2015. 7. 30. 2010헌라2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서세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2 2021.12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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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강제수단으로서의 살수행위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 - 대상판결 : 헌재 2014.6.26. 2011헌마815 ; 2018.5.31. 2015헌마476 ; 2020.4.23. 2015헌마1149 ; 대법원 2019.1.17. 선고 2015다236196판결

김중권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2 2021.12 pp.14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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