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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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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37 (7건)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

조영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7 2013.11 pp.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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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김용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7 2013.11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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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주문 유형에 대한 실무적 고찰

김정한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7 2013.11 pp.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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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법체계의 구조 변동과 모순 - 도박 관련 형법 규율의 법이론적 이해 -

김나경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7 2013.11 pp.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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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으로 살펴본 낙태의 법제화 과정

성중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7 2013.11 pp.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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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기속재량 그리고 의회입법의 원칙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의 비판적 검토 -

박태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7 2013.11 pp.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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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규정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판결(공2010하,1393) -

소건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7 2013.11 pp.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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