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498 (7건)

수사권 조정의 편익 측정: 이중수사를 중심으로

이문호, 김성균, 오정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8 2021.06 pp.6-2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녹취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실무적 고찰

김정한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8 2021.06 pp.22-4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제도에 대한 입법적 제안

박한희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8 2021.06 pp.41-6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의 의미: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조성훈, 양성호, 정종구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8 2021.06 pp.61-7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헌법적용 실무에 관한 연구- 형사법원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중심으로 -

이재홍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8 2021.06 pp.79-9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범위 - 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결정을 중심으로 -

송이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8 2021.06 pp.96-11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유니온 숍 제도의 위헌여부와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양정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8 2021.06 pp.111-13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