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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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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26 (6건)

국회의원과 법관의 공정하고 적절한 징계를 위한 신분재판소 설립안

허완중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6 2024.12 pp.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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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의 변제자대위 판결 재검토

정상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6 2024.12 pp.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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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의 위헌성

김소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6 2024.12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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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적(多元的) 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과 근로자파견

오윤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6 2024.12 pp.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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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에 관한 검토

최정은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6 2024.12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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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국회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법제화 방안 - 중국 입법평가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영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6 2024.12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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