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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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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54 (7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절차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성원제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4 2015.12 p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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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징벌적 배상

김성균, 김동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4 2015.12 pp.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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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보충성 원칙을 재고함

김준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4 2015.12 pp.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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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재절차에서 이의신청권과 이의신청권의 포기에 관한 연구

이헌묵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4 2015.12 pp.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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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과 라이선스- UNCITRAL 입법지침을 중심으로 -

김용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4 2015.12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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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의 실현을 위한 민법의 과제

이진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4 2015.12 pp.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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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과 자신이 직접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각자(공동하여)’이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경우의 각 청구권의 관계 (대상판례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윤지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4 2015.12 pp.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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