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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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19 (7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의 의미 - ‘제2차 야간옥외집회금지 결정’에 대한 판례 평석을 겸하여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19 2011.08 pp.6-2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연예인전속계약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19 2011.08 pp.30-4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적용관계와 입법적 과제 - 위치정보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19 2011.08 pp.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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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전제성과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권 - 헌법재판소 2010. 9. 30. 2009헌가23․31(병합)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19 2011.08 pp.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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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19 2011.08 pp.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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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어주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486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19 2011.08 pp.1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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