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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매도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매수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 받았다면 계약위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법리를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대하여도 유추하여 적용하고 있다. 즉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은 광고주들이 모델의 행동이 자신의 이익을 해하거나 가치를 감소시킬 때 해당계약을 파기하기 위하여 종종사용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은 역사적으로 비난받을 만하고, 법적으로적용될 수 없게 애매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어 불명확ㆍ부정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연예인전속계약에서 품위유지조항은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르고,오늘날에는 광고, 영화, 텔레비전 전속계약 등에서 기본적인 조항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예인은 피용인으로써 사회일반 관습과 도덕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가치를 손상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에게 해가 되거나 비난을 받을 행동 또는 사회공동체에 대한 모욕행위, 공중도덕을 위해하는 행위,제작자나 영화, 연극, 라디오 산업에 일반적으로 편견을 갖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동의해야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품위유지조항의 유행(보급)은 연예인으로 하여금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고조항의 의도를 남용하는 시도에 반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켰다. 품위유지조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품위유지조항에 관해 협상할때 회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2) 품위유지조항이 자신에게 (물질,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3) 품위유지조항이 어떤 방법으로 침해될 수 있는지 (4) 품위유지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법적으로나 비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이미 품위유지조항은 우리나라 연예인전속계약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나, 그 적용과 해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920년대부터 연예인전속계약체결시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을 삽입하여 사용하여왔던 미국에서의 케이스를 연구함과 동시에 최근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고 최진실의 품위유지조항 위반 판결(2009년)”을 고찰함으로써 품위유지조항의 개념과 사용범위를 명확히 정립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동조항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분쟁시 연예인들의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n the sale of goods, contract law recognizes the obligation of a seller to deliver conforming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 buyer’s receipt of non-conforming goods may place the seller in breach. Analogous rights and remedies are available to companies employing talent: the “Morals Clause” generally allows buyers, such as advertisers, to terminate a talent agreement when an actor’s conduct is detrimental to the buyer’s interests or otherwise devalues the performance due. Morals Clauses in talent exclusive contracts are nothing new. Universal Studios in US had begun including such clauses in its agreement with actors and actresses as early as 1921. However, in Korea, sinc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famous actress “Choi, Jin-Sil” violated the Morals Clause in 2009, companies and talents have started to think seriously about the moral clauses in talent exclusive contracts. This Article has sought to explore the parameters of Morals Clause in talent exclusive contract and the relevant precedent of the famous actress “Choi, Jin-Sil” interpreting such clauses in order to protect the talent’s rights and interests. Furthermore, this Article has suggested what talents should know about Morals Clauses. As a general proposition, talents need to know that Morals Clauses are powerful enough to impact important aspects of one’s career, ranging from one’s compensation and termination of contracts due to his or her personal behavior. Therefore, talents need to be aware of four issues regarding their Morals Clauses: (1) the goals of the company in negotiating Morals Clause and counter-arguments (2) how Morals Clause can impact one’s career (3) the ways in which Morals Clause can be triggered and (4) the legal and non-legal remedies available to talents to deal with Morals Clause. In deed, Morals Clause in contracts have now become the norm in talent exclusive contracts. The prevalence of Morals Clause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need for talent to develop a meaningful understanding of the clauses and possibly even challenge any attempt to abuse the intended purpose of the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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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contract, entertainment industry, Morals Clause, unfair contract, contract termi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