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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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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00 (8건)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오인한 저항행위에 있어서 오상방위 적용의 전제로서 정당방위상황의 판단기준

김정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0 2021.09 pp.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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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최근 법률과 판결의 변화

최준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0 2021.09 pp.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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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 - 물권변동의 형식주의와 신임관계를 중심으로 -

이정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0 2021.09 pp.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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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이순욱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0 2021.09 pp.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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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의표현의 자유 제한조항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민홍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0 2021.09 pp.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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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 파탄주의로 전환을 위한 부부간 부양의무의 재해석 -

엄경천, 김광재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0 2021.09 pp.1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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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권유규제의 비교분석과 그 시사점

김경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0 2021.09 pp.14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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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양경승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0 2021.09 pp.1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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