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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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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99 (9건)

공항 구금 난민신청인의 헌법상 변호인조력권 인정 및 보장 방안 - 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결정을 중심으로 -

정영훈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9 2021.08 pp.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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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과 보호출산제

박성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9 2021.08 pp.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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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의 및 피해자 변호사 역할에 관한 소고

조미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9 2021.08 pp.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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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상계 당사자

임병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9 2021.08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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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선택의 곤란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판결 -

최승재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9 2021.08 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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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거래법 중요판례 평석

김인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9 2021.08 pp.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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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지급은행의 주의의무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1494, 71500 판결의 비판적 검토 -

윤광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9 2021.08 pp.1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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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중선박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박봉규, 배성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9 2021.08 pp.13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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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독점적 점유에 대한 소수지분권자간의 공유물인도청구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김수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9 2021.08 pp.1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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