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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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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86 (8건)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행정상 직무감독간의 긴장관계

김용섭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86 2019.12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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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검토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전은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86 2019.12 pp.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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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형사제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송태원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86 2019.12 pp.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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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조세회피목적 - 부과회피와 징수회피에 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

김범준, 김희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86 2019.12 pp.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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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집회 소음 문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이희훈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86 2019.12 pp.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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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권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와 관련문제

박흥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86 2019.12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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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 - 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 -

윤배경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86 2019.12 pp.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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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수사권조정과 형사사법제도

이상원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86 2019.12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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