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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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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57 (8건)

獨逸 憲法上 司法關聯 規定의 比較法的 考察 - 우리 法秩序에 갖는 시사점과 더불어

김일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57 2006.05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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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헌심사제 비교 - 헌법적 근거, 심사기준, 결정의 효력을 중심으로

이명웅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57 2006.05 pp.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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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본 재산권보장의 문제점

정혜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57 2006.05 pp.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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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通商에서의 法治主義 : 世界貿易機構(WTO) 抗訴機構의 몇가지 문제점

김기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57 2006.05 pp.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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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과 영장사전제시 원칙의 예외

민영성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57 2006.05 pp.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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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營判斷과 危險選好的 意思決定

박찬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57 2006.05 pp.1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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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인의 진실의무와 변호권의 한계

배기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57 2006.05 pp.15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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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의 5유형과 명의신탁 등기에의 적용

이기용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57 2006.05 pp.1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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