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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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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92 (8건)

동산 및 채권 담보 제도의 개선방향 : 특정성 또는 특정가능성 원칙의 선택

제철웅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92 2009.04 pp.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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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부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취소권제도 비판

이진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92 2009.04 pp.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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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訴變更에 대한 法官의 釋明

김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92 2009.04 pp.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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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규범적 통제 방식에 대한 소고(小考) - 독일의 의료보험체계에 비추어 본 임의비급여 통제의 정당성 -

김나경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92 2009.04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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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屬的 連結에 의한 不法行爲의 準據法

김인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92 2009.04 pp.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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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원치 않은 아이의 出生으로 인한 損害賠償’에 대한 오스트리아 最高法院의 判例

이동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92 2009.04 pp.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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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 내용과 의미에 관한 소고

박찬운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92 2009.0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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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키코(KIKO)통화옵션계약의 해지가능성에 대한 소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816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

성민섭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92 2009.04 pp.14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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