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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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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60 (7건)

법원의 釋明權 행사범위와 법적관점 지적의무

권혁재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60 2006.08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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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 인도에 있어서의 운송인, 선박대리점, 창고업자의 책임

정해덕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60 2006.08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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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의한 자국법의 역외적 적용 추세와 이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대응방안

김용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60 2006.08 pp.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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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의한 형법규정 해석의 범위와 한계-실화죄에 관한 형법개정안을 계기로 본 입법론적 고찰-

이광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60 2006.08 pp.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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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감사인의 특수한 법적 책임

표성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60 2006.08 pp.8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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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 제1항에 의한 내부자 거래의 규제-내부자의 범위 및 정보수령자를 중심으로-

강희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60 2006.08 pp.10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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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창립총회의 이중(二重)기능(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 19552, 19569 판결)

김종보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60 2006.08 pp.1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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