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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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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55 (7건)

강간죄의 양형기준제도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김혜정, 기광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5 2016.02 pp.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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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행위보전제도에 관한 연구

김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5 2016.02 pp.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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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고제도의 개선 방안 - 상고법원안과 대법관 증원론을 중심으로 -

윤남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5 2016.02 pp.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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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있는 소취하 및 상소취하의 효력과 그 구제에 관하여

민경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5 2016.02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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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산업과 법률 - 한국영화의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홍승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5 2016.02 pp.1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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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 기회보호 거절에 대한 정당성 판단기준

김남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5 2016.02 pp.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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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단 및 종기, 소송의 대상 등의 문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의 쟁점)

정재훈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5 2016.02 pp.14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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