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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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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30 (7건)

현행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범위와 제3자 -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등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 관계를 중심으로 -

장재형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0 2025.06 pp.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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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 - 남효순 교수의 물권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

이상헌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0 2025.06 pp.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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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재난 사건에서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에 관한 소고

김환권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0 2025.06 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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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갑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0 2025.06 pp.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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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법령과 입법 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

김도윤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0 2025.06 pp.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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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에서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2036504 판결을 중심으로 -

김경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0 2025.06 pp.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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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상 용선계약과 상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이정원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0 2025.06 pp.13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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