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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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34 (12건)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8헌바88 결정에 대한 평석: 일본인 재산 몰수를 규정한 군정법령 제33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4 2025.12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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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상의 부당이득 징수처분과 관련한 검토사항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2. 2021누32462판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4 2025.12 pp.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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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관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4 2025.12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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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접근권과 정의접근권의 분화 현상과 재판절차와 조정절차의 준별 필요성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4 2025.12 pp.1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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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4 2025.12 pp.13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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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4 2025.12 pp.15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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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4154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함정과 재심의 당위성을 병론(竝論)함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4 2025.12 pp.17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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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방어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Unocal 판결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4 2025.12 pp.2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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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 - Van Loon v. Department of Treasury 판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4 2025.12 pp.2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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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공정대표의무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4 2025.12 pp.25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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