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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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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24 (6건)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에 관한 一考

송순섭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4 2024.09 pp.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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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경위 - 형법 제310조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

조인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4 2024.09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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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 확보 법 제도 검토

박성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4 2024.09 pp.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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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중재합의에 관한 판례의 재검토

장재형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4 2024.09 pp.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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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에 기한 국가배상청구와 그 구제방안으로서의 실효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 -

김은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4 2024.09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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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등화와 형상물 표시의무와 누락 및 착오 발생시 항법적용과 책임

이정원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4 2024.09 pp.12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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