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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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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08 (4건)

행정기본법상 처분 재심사의 의미와 과제

신태섭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8 2022.09 pp.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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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행위로부터 파생된 법률관계에서 외관 신뢰보호의 범위―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배성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8 2022.09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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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서비스에 대한 법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정해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8 2022.09 pp.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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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

윤영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8 2022.09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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