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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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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46 (7건)

唐律令상 재산손해에 대한 민사배상책임- 6贓을 중심으로

김지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46 2005.06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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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망권의 법적 근거와 보호 범위

이재목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46 2005.06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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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정경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46 2005.06 pp.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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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기본법의 제정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휘 회복

정승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46 2005.06 pp.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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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청구요건으로서 국민투표권

조재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46 2005.06 pp.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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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과 공범,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

손동권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46 2005.06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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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한국의 법학 관련 문헌(1)

김효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46 2005.06 pp.1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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