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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519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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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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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죄의 해석, 판단기준 및 그 한계

정재훈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9 2024.02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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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은 이행지체의 종료 사유인가?

임병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9 2024.02 pp.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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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청구권

조경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9 2024.02 pp.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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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제언

안갑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9 2024.02 pp.21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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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관한 당사자자치의 도입

김인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9 2024.02 pp.24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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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내 인권침해 조사·구제 기능에 관한 소고

김현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9 2024.02 pp.27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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