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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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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09 (7건)

국제혼인에서 혼인의사의 부존재와 준거법

이선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9 2022.11 pp.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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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자관계의 설정과 해소: 입법론적 고찰

이동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9 2022.11 pp.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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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탁 아동을 위한 미성년후견 제도 개선 방안

현소혜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9 2022.11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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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부양료 청구 - 일본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서종희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9 2022.11 pp.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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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작성 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김자경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9 2022.11 pp.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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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대법원 판결에 사용된 용어와 표현의 무게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정재훈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9 2022.11 pp.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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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에 대한 연구

문혜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9 2022.11 pp.14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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