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501 (7건)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 중복조사 금지에 관한 비교연구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및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을 중심으로-

백혜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1 2021.11 pp.6-2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해석상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

김범준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1 2021.11 pp.23-4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신성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1 2021.11 pp.46-5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피내사자에 대한 수사목적 출국금지 허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관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1 2021.11 pp.59-7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망과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한 소고

성원제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1 2021.11 pp.78-9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조 유사직역 자격사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관한 고찰 - 세무사, 변리사를 중심으로 -

정형근, 서인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1 2021.11 pp.94-109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상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검토

전원열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1 2021.11 pp.110-13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