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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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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08 (7건)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독일의 입법적 규율과 의사결정방법 - 2009년 7월 29일 후견법의 제3차 개정을 중심으로 -

김기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08 2010.08 pp.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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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점규제법상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사이의 권한배분 -방송통신 등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정재훈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08 2010.08 pp.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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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분장

권기범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08 2010.08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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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역할

김화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08 2010.08 pp.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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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유튜브 소송의 경과와 시사점

최승재, 이정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08 2010.08 pp.8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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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와 그 이행지에 기초한 국제재판관할권

김인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08 2010.08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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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횡령과 상속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상판결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임채웅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08 2010.08 pp.1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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