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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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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10 (8건)

헌법상 가족의 개념

김하열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0 2022.12 pp.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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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0 2022.12 pp.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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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논의

김용섭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0 2022.12 pp.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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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임상법학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오진숙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0 2022.12 pp.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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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판단과 구별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독자성 고찰

신현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0 2022.12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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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와 관련한 국가배상책임에서 재판상의 불법의 문제-대상판결: 대법원 2022.8.30. 선고 2018다212610전원합의체판결

김중권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0 2022.12 pp.1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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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통상임금소송에서의 신의칙항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을 중심으로 -

임상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0 2022.12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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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요청권 행사 갈등 극복을 위한 수사기관 간 협력관계 설정

예상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0 2022.12 pp.1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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