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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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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22 (8건)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목적인임차주택을 양도한 임대인의 책임

신동훈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2 2024.06 pp.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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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권의 법적 성질과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인정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2009236 판결을 계기로

양소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2 2024.06 pp.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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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이동제한명령의 위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판결

김중권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2 2024.06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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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검사의 위법한 신문방법에 대한 제재 - 유도신문 및 탄핵증거 제시를 중심으로

안갑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2 2024.06 pp.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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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합원의 소득 구분과 처분사유의 변경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13 판결 -

백종덕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2 2024.06 pp.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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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곽지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2 2024.06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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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고찰 - 법원의 판례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

최자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2 2024.06 pp.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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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하도급계약서에 관한 연구

고형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2 2024.06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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